바로템, 아이템베이, 숨고, 중개자, 거래 당사자, 세금

 

1. 단순 중개자 (Payment Facilitator)
   - 거래 당사자가 아닌 단순 중개 역할만 수행
   - 수수료에 대해서만 세금 처리 의무

2. 거래 당사자 (Marketplace)
   - 구매자와 판매자 간 계약의 실질적 당사자
   - 전체 거래에 대한 세금 처리 의무

 

 

접근 방식초기 운영 부담법적 위험확장성

완전한 세금 처리 시스템 구축	매우 높음	매우 낮음	높음
단순 중개자 포지셔닝 + 안내만 제공	낮음	중간	중간
세금 관련 언급 자체를 회피	매우 낮음	매우 높음	낮음

 

 

1. 단순 중개자 포지셔닝을 기본으로 하되
2. 사업자 등록 판매자에게는 부가 혜택 제공
   - 수수료 할인 (예: 20% → 15%)
   - 프로필 배지 부여 ("인증")
3. 연간 정산 내역서 제공
   - 세무 신고용 참고 자료로 활용 가능
   - 법적 책임은 여전히 판매자에게 있음

 

 

1. 이용약관에 명확히 정의
   - "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서..."
   - "모든 세금 신고 및 납부 의무는 거래 당사자에게 있습니다"

2. 판매자 계약서에 명시
   - 소득세 신고 의무는 판매자에게 있음
   - 사업자 등록 권장 (필수 아님)

3. 정산 시 세금 안내문 제공
   - "해당 소득은 과세 대상일 수 있으니 세무 전문가와 상담하세요"
   - 세금 신고 가이드 제공 (책임 회피용)

 

 

 

적합한 접근법

1. 초기 설정: 정산 일정을 수동 또는 월별로 설정하여 Stripe 계정에 자금 유지
2. 운영 자금: 필요한 운영 자금만 실제 은행 계좌로 출금
3. 셀럽 정산: Stripe 계정 내 잔액을 사용하여 셀럽에게 직접 정산
4. 세금 고려: 회계연도 마감이나 세금 신고 시점에 필요한 금액만 출금하는 전략 수립

이런 방식을 통해 Stripe 계정을 운영 자금 관리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, 실제 은행 계좌와 Stripe 계정 간의 불필요한 자금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

주의사항

1. 수수료 최적화: 불필요한 출금과 입금을 줄여 수수료 절감
2. 회계 관리: Stripe 계정 내 자금도 회사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 필요
3. 자금 안전성: Stripe는 금융기관은 아니므로, 매우 큰 금액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음

이러한 방식으로 Stripe를 활용하면 셀럽 정산과 플랫폼 운영 자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https://m.itembay.com/m/help/noticeDetail?iNoticeSeq=5880

아이템베이

 

 

 

 

https://m.itembay.com/m/help/noticeDetail?iNoticeSeq=5817

아이템베이

 

 

 

https://www.barotem.com/service/board_gongi/view/187

바로템 - 계정,게임머니,아이템,상품권거래소

 

 

https://www.barotem.com/service/board_gongi/view/172

바로템 - 계정,게임머니,아이템,상품권거래소

 

 

 

 

세금 처리 흐름 다이어그램

 
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  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   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구매자         │    │       플랫폼     │    │       판매자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┘   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┘    └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┘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
         │ 크레딧 구매+VAT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
         │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>│                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세금계산서 발행    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>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원천징수세액 차감하여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정산금액 지급      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>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◄──── 신고 및 납부 ───   ┤ 부가가치세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(사업자의 경우)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◄── 신고 ───┐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│ 소득세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│ (모든 판매자)
        VAT                   원천징수세             부가가치세 / 소득세
        신고                   신고                    신고
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                      │
         ▼                      ▼                      ▼
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
│                          국세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│
└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

 

 

사업자 유형별 세금 처리 차이 (요약표)

구분개인사업자(일반/간이)법인사업자개인(비사업자)

원천징수세율	3.3% 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	원천징수 없음	22% (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)
부가가치세	10% (일반과세자는 매입공제 가능,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)	10%	해당 없음
세금계산서	필요 (일반과세자), 영수증(간이과세자)	필요	원천징수영수증만 필요
정산 시 차감	플랫폼 수수료 + 원천징수세액	플랫폼 수수료만	플랫폼 수수료 + 원천징수세액

 

 

 

"거래의 형식보다 실질에 따라 과세한다"
- 국세기본법 제14조(실질과세)

 

 

 

 

 

마일리지/크레딧 시스템과 세금 회피 구조 분석

바로템이나 아이템베이 같은 플랫폼들이 마일리지/크레딧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금 처리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,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마일리지/크레딧 시스템을 통한 세금 회피 구조

1. 일반적인 회피 구조

[사용자] → (충전) → [마일리지/크레딧] → (거래) → [마일리지/크레딧] → (출금) → [판매자]

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가 발생하는 지점:

1. 충전 단계: 단순 "선불 결제" 또는 "예치금"으로 간주하여 VAT만 처리
2. 거래 단계: 실제 서비스 거래가 아닌 "포인트 이전"으로 간주
3. 출금 단계: "포인트 환불" 또는 "마일리지 교환"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원천징수 회피

2. 회피 방식의 상세 메커니즘

// 세금 회피 구조 예시 (실제 코드 아님, 개념 설명용)
class TaxAvoidanceSystem {
  // 1. 마일리지 충전 (VAT만 처리)
  async chargePoints(userId, amount) {
    // VAT 처리 (10%)
    const vatAmount = amount * 0.1;
    const netAmount = amount;
    
    // 마일리지 DB 업데이트
    await db.increaseUserPoints(userId, netAmount);
    
    // 매출 기록 - "마일리지 충전 서비스"로 분류 (플랫폼 수수료 매출만 인식)
    await db.recordRevenue({
      type: 'service_fee',
      amount: amount * 0.1, //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
      vat: vatAmount
    });
    
    // 나머지는 "예치금" 또는 "선수금"으로 처리
    await db.recordDeposit(userId, amount * 0.9);
    
    return { success: true };
  }
  
  // 2. 서비스 거래 - 실제 거래를 "포인트 이동"으로만 처리
  async processTransaction(buyerId, sellerId, amount) {
    // 구매자 포인트 차감
    await db.decreaseUserPoints(buyerId, amount);
    
    // 판매자 포인트 증가 (수수료 차감)
    const fee = amount * 0.2; // 20% 수수료
    await db.increaseUserPoints(sellerId, amount - fee);
    
    // "중개 수수료"만 매출로 인식
    await db.recordRevenue({
      type: 'transaction_fee',
      amount: fee,
      vat: fee * 0.1
    });
    
    // 실제 거래에 대한 세금 처리는 회피
    // 원천징수 미이행, 세금계산서 미발행
    
    return { success: true };
  }
  
  // 3. 출금 처리 - "마일리지 환불"로 처리
  async withdrawPoints(sellerId, amount) {
    // 마일리지 차감
    await db.decreaseUserPoints(sellerId, amount);
    
    // "예치금 반환" 또는 "마일리지 환불"로 처리
    //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
    await bank.transfer({
      to: sellerBankAccount,
      amount: amount,
      description: "마일리지 환불"
    });
    
    // 세금 신고용 지급명세서 미발행
    
    return { success: true };
  }
}

이러한 방식의 법적 문제점

1.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 위반

"거래의 형식보다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"
- 국세기본법 제14조(실질과세)

세금 관점에서, 마일리지/크레딧은 단순한 결제 수단일 뿐이며 실제 거래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:

1. 충전: 단순 결제 수단 구매
2. 거래: 서비스/용역의 제공 (과세 대상)
3. 출금: 서비스 제공 대가의 지급 (원천징수 대상)

2. 탈세 위험성

이런 구조는 다음과 같은 세금 탈루 위험이 있습니다:

1.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위반:
   • 개인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
   • 기타소득(22%) 또는 사업소득(3.3%) 원천징수 의무 회피
2.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:
   • 실제 서비스 매출액이 아닌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
   • 전체 거래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
3. 지급명세서 미제출:
   • 판매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
   • 이로 인한 판매자의 소득세 탈루 조장

세무조사 시 위험성

실제 세무조사가 들어올 경우:

1. 거래 실질 재분류
   - 마일리지 충전 및 출금 → 실제 서비스 거래로 재분류
   - 모든 거래내역 조사 및 세금 추징 가능성

2. 가산세 부과
   - 원천징수 불이행: 미징수세액의 10%
   - 지연납부: 미납세액 × 2.5% × 지연일수/365
   - 과소신고: 과소신고세액의 10~40%

3. 최악의 경우 탈세 혐의
   - 고의적 세금 회피 증거 발견 시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
   - 2억원 이상 탈세 시 형사처벌 대상

합법적 크레딧 시스템 구축 방안

합법적으로 크레딧 시스템을 운영하려면:

1. 투명한 세금 처리 통합 시스템

// 합법적 크레딧 시스템 예시
class CompliantCreditSystem {
  // 1. 크레딧 충전 - 단순 결제 수단 구매로 처리
  async purchaseCredits(userId, amount) {
    // VAT 처리
    const vatAmount = amount * 0.1;
    const totalAmount = amount + vatAmount;
    
    // 결제 처리
    const payment = await processPayment(userId, totalAmount);
    
    // 크레딧 증가
    await db.increaseUserCredits(userId, amount);
    
    // 영수증 발행
    await issueReceipt(userId, {
      type: 'credit_purchase',
      amount,
      vat: vatAmount,
      total: totalAmount
    });
    
    return { success: true, credits: amount };
  }
  
  // 2. 거래 처리 - 실제 서비스 거래로 간주
  async processTransaction(buyerId, sellerId, amount) {
    const seller = await db.getUser(sellerId);
    
    // 구매자 크레딧 차감
    await db.decreaseUserCredits(buyerId, amount);
    
    // 플랫폼 수수료 계산 (20%)
    const platformFee = amount * 0.2;
    const sellerAmount = amount - platformFee;
    
    // 세금 처리
    let withholdingTax = 0;
    if (seller.businessType === 'individual') {
      // 개인사업자 - 3.3% 원천징수
      withholdingTax = sellerAmount * 0.033;
    } else if (seller.businessType === 'corporate') {
      // 법인 - 원천징수 없음
      withholdingTax = 0;
    } else {
      // 비사업자 - 22% 원천징수
      withholdingTax = sellerAmount * 0.22;
    }
    
    // 실제 지급액은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
    const finalAmount = sellerAmount - withholdingTax;
    await db.addToEscrow(sellerId, finalAmount);
    
    // 세금 납부 기록
    await db.recordTaxWithholding({
      sellerId,
      amount: sellerAmount,
      withholdingTax,
      date: new Date()
    });
    
    // 플랫폼 수수료 매출 인식
    await db.recordRevenue({
      type: 'service_fee',
      amount: platformFee,
      vat: platformFee * 0.1
    });
    
    return { success: true };
  }
  
  // 3. 출금 처리 - 서비스 대가 지급으로 처리
  async withdrawFunds(sellerId, amount) {
    const seller = await db.getUser(sellerId);
    
    // 에스크로 계정에서 차감
    await db.reduceFromEscrow(sellerId, amount);
    
    // 출금 처리
    await bank.transfer({
      to: seller.bankAccount,
      amount: amount,
      description: "서비스 대가 지급"
    });
    
    // 세금 문서 발행
    if (seller.businessType === 'individual' || seller.businessType === 'corporate') {
      //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(수수료에 대해)
      await issueTaxInvoice(sellerId, {
        items: [{ description: '플랫폼 수수료', amount: amount * 0.2 }],
        vat: amount * 0.2 * 0.1
      });
    } else {
      // 비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
      await issueWithholdingReceipt(sellerId, {
        income: amount / 0.78, // 역산: 78%가 최종 수령액일 때 총소득
        withholdingTax: (amount / 0.78) * 0.22
      });
    }
    
    return { success: true };
  }
}

2. 세금 투명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

// 세금 투명성 UI 예시
function TaxTransparencyUI({ transaction, userBusinessType }) {
  return (
    <div className="tax-transparency-card">
      <h3>세금 처리 상세 내역</h3>
      
      <div className="transaction-details">
        <div className="detail-row">
          <span>총 거래액:</span>
          <span>${transaction.amount.toFixed(2)}</span>
        </div>
        
        <div className="detail-row fee">
          <span>플랫폼 수수료 (20%):</span>
          <span>-${(transaction.amount * 0.2).toFixed(2)}</span>
        </div>
        
        {userBusinessType === 'none' && (
          <div className="detail-row tax">
            <span>원천징수세액 (22%):</span>
            <span>-${(transaction.amount * 0.8 * 0.22).toFixed(2)}</span>
            <Tooltip content="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" />
          </div>
        )}
        
        {userBusinessType === 'individual' && (
          <div className="detail-row tax">
            <span>원천징수세액 (3.3%):</span>
            <span>-${(transaction.amount * 0.8 * 0.033).toFixed(2)}</span>
          </div>
        )}
        
        <div className="detail-row final">
          <span>최종 수령액:</span>
          <span>${transaction.finalAmount.toFixed(2)}</span>
        </div>
      </div>
      
      <div className="tax-documents">
        <h4>세금 문서</h4>
        <p>모든 거래에 대한 세금 문서는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</p>
        <button className="secondary-button">세금 문서 보기</button>
      </div>
      
      <div className="tax-advantage">
        <h4>CelebV의 세금 투명성 약속</h4>
        <p>CelebV는 모든 거래에 대해 합법적인 세금 처리를 보장합니다.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로 미래의 세금 문제로부터 셀럽을 보호합니다.</p>
      </div>
    </div>
  );
}

결론: 위험 vs 합법성

바로템이나 아이템베이가 마일리지 시스템을 통해 세금 처리를 회피한다 하더라도, 이는 법적으로 위험한 방식입니다. 세무당국은 점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,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마일리지/크레딧 시스템이라도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.

플랫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려면:

1. 합법적 세금 처리 시스템 구축
   • 투명한 원천징수 및 세금 신고 체계 마련
   • 사용자에게 세금 정보 명확히 제공
2.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
   • 세금 투명성을 경쟁 우위로 마케팅
   • "안전한 소득 창출 플랫폼" 포지셔닝
3. 사업자 등록 유도
   • 셀럽들에게 사업자 등록의 세금 혜택 안내
   • 세무 컨설팅 서비스 연계
4. 단계적 적용 고려
   •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 거래에만 적용
   • 플랫폼 성장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

세금 회피 구조를 따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, 장기적으로는 법적 리스크와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큰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.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접근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