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의 사회보장번호
- DEV COMMON
- 2021. 5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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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은 주거등록제도와 개인식별번호, 국가신분증 제도가 없다. 미국에서는 출생기록이 곧 국적기록이다. 그리고 출생, 사망, 혼인 등 사건별로 기록부가 작성되고 개인별로 기록되므로 철저한 사건별-개인별 기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. 다만 신청지역, 발급그룹, 발급순서를 나타내는 각 3자리 숫자 총9개로 이루어진 사회보장번호(SSN: Social Security Number)는 결과적으로 강제적인 주민등록과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는다. 그러나 미국에서 사회보장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,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.
미국의 경우엔 사회보장번호에 성별 정보는 없고, 사회보장번호 거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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